[핫플]‘검수완박’ 위헌 여부 이번 주 선고

2023-03-21 10



검수완박, 檢 수사 영역 '부패·경제범죄' 축소 법안
국민의힘, 법무부·검찰 반발 권한쟁의심판 청구
유효 땐 檢 수사권 축소…무효시엔 檢개혁 정당성 소멸

[2023.3.21 방송] 김진의 돌직구쇼 1212회